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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봉만수 대표변호사

학력 전북대학교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약력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27기) 인천지방법원 근무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 근무 대법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 등 시험위원 한국조정학회 이사 서울혜화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김용호 대표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 41기 수료 약력 법무법인 집현전 대표변호사 육군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변호사회 청년변호사 지원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주식회사 세정과미래(의류업체) 자문변호사 주식회사 디플럭스(IT업체) 자문변호사 주식회사 디엠엑스코리아 계약서 작정자문(20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2011)

원희정 대표변호사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석사) 약력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심사위원 (2017-2019)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검사 재직(2001-2017) 전)서울지방국세청 국제심사위원 (2017.~2019) 2017.2~2023.8 법무법인(유) 해송 변호사 인천지방검찰청 수석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수석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석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석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이효재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약력 산재 센터 총괄 변호사 주식회사 블리츠자산운용 사외이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혜화경찰서 자문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문변호사 회계법인 리안 자문변호사 주식회사 한국신약 자문변호사 온누리수 검진센터 자문변호사 금빛 한의원 자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도산법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과정 수료 법무법인 집현전 소속변호사

이종필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약력 공군법무관 임관 법무법인 한라 변호사개업 서울시의회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 한성대학교, 성신여대 생활법률 강의 서울시의회정책심의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사 게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여성폭력방지 변호사단 법률지원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커뮤니티 부위원장 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감사관 집현전 법률사무소(법무법인집현전)(2022 ~ 현재)

이태영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의료경영학과) 석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약력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 법무실근무(8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 서울시, 대전시 계약심의위원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전문위원 방산공제조합 고문변호사

류우석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6회 변호사시험 약력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2017-2022)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실(2022-2023) 법무법인(유한)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2023-2024) 법무법인 집현전(2024-현재) 법무부 송무업무유공(행정소송)포상(2021)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소송·자문 전문관(2020-2022) 방위사업청 법제심의 법무간사(2023) 조달청·조달교육원 강의(국유재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최민규 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법무법인 은율 법무법인 스카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변호사(7년 재직, 2017~2023) 조달청, 조달교육원, 국가철도공단,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강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국유재산법 등)

윤재식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 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변호사 개업 현재 법무법인집현전

임지운 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약력 (전) 법무법인 현 변호사 (전) 법무법인 YK 변호사 (현) 법무법인 집현전 변호사 한국 가정 법률상담소 백인 변호사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 중곡 3동 마을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변호사

전수경 변호사

학력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8회 사법시험 합격 제48회 사법연수원 수료 약력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집현전 소속변호사

김원규 변호사

학력 경복고등학교 졸업(85회) 국민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지상작전사령부 법무실 국가배상장교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장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학생회장 육군인사사령관 표창 육군참모총장 표창

이은창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삼성화재 근무 G애드 근무 전)법률사무소 논현 변호사 전)법무법인 대주 변호사 현)법무법인 집현전 변호사 현)주식회사 IFA 자문변호사 현)주식회사 터울 자문변호사 현)주식회사 모노클 자문변호사 현)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김고은 변호사

학력 가톨릭대학교 영문학과 교직과 수석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전)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전)규림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현)법무법인 집현전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신구로초등학교 명예교사

이영환 변호사

학력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현) 법무법인 집현전 변호사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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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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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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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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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보도침범사고

#과속사고

#손해배상

일반교통사고

벌금선고

고속도로 정차차량 추돌사고

의뢰인이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을 커브 길이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 좌측 후미 부를 충돌하여 피해자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인바,

가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법무법인 집현전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여도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에 법무법인 집현전이 나서서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수차례 구하여 형사합의를 하였고, 가해자가 공무원이었는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약 20여 년 공직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정, 당시 가해자가 감기약을 먹어 졸았던 사정 등 정상 사정을 변론한 결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호위반

집행유예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인바,

가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법무법인 집현전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고생하였는데 법무법인 집현전이 나서서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등 형사합의를 끌어냈고, 가해자의 경제적 어려운 점, 건강상태, 반성의 점 등 정상 사정에 대해 변론을 한 결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승소판결

택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

가. 사실관계
피해자는 회사 택시 운전기사로써 사고 당일 운전하는 순번이라 새벽에 회사에 출근하여 택시가 있는 차고 쪽으로 이동 중 마침 동료 운전기사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역과하여 뇌출혈 등으로 입원하여 뇌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 피해자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신청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에 대해 업무 중 사고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해급수를 5급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급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피해자의 가해자 가입 택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 제기
본 법무법인은 가해자 가입의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산재보험금과 별개로, 위자료, 개호비 등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6억 원 상당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공제조합이 항소를 제기하여 약 2년 동안 재판을 한 결과 공제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어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산재보험금과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없고 이 중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치료비,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과실을 고려할 때 산재의 휴업손해와 요양급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외한 개호비와 위자료 등만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송 기술상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라. 쟁점 사항 정리
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간호비, 위자료 청구인바,

특히 개호비 청구입니다. 산재에서의 간병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상대방 변호사는 자꾸 간병비를 받은 적도 없는데 공제 주장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주장을 했으나, 결국 원고인 피해자의 주장이 원용되어 상대 조합의 항소심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둘째, 한편, 피해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의 애초 장해급수 5급을 3급으로 변경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이 종전 보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

구약식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 및 음주)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 A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뒤쫓아 오는 피해자들을 자동차로 부딪쳐 상해를 가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CCTV상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쫒아와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뜨리는 영상이 확보된 상태
-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일명 ‘뺑소니’사범 엄벌하는 추세
- 피의자가 음주운전하다 피해차량 충격한 것은 인정하나, 절도 및 뒤쫓아 오는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이 일명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절도는 ‘고의’ 없어 불성립하고, 뺑소니 부분은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어 즉 ‘고의’가 없어 불성립한다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절도 혐의없음,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은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죄명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만 벌금형의 구약식 기소

일반교통사고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중상해)
운전자보험가입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3. 11. 12.경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골절’등의 중상해를 가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전치 4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가 매우 크고 중한 사건임
- 피고인이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불구속 구공판 되었음
- 피해자의 피해가 4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사건이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합의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피고인의 개인적 자금으로 합의는 어렵지만, 운전자보험의 형사지원금으로 합의를 끌어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고, 특히 운전자보험의 형사지원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강력 주장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함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삼진아웃 해당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여 음주운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여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태
-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으로 처벌받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지만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벌금 150만 원 구약식 기소됨

음주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다 앞 차와 옆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차량 2대를 손괴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는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합의가 안 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상태
-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 수사 및 집행유예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 검찰은 불구속 기소,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함

도주

집행유예

신호위반사고후 도주사건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 중 신호 위반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가 약 4시간 후 자수하였고, 피해자는 약 20주 이상 상해사고를 당하였는바,

가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법무법인 집현전은 피해자와 직접 나서 형사합의를 하였고, 그 외 기타 가해자를 위해 초범인 점, 직업, 건강 사정 등 변론을 한 결과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반교통사고

공소기각

택시운전중 골목길 사망사고 (운전자보험가입)

의뢰인은 택시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를 가볍게 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중상해로 인하여 아예 거동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 마침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유족과의 형사합의가 쉽지 않았고, 검찰에서의 형사합의 과정을 거쳤지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법원에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공판(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 변호인이 직접 나서 유족과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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