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하는 오랜 경험에서 오는 실력과, 그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안정적인 미래로의 동행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청하 대표변호사 이선우
1:1 직접관리 / 종결시까지 책임보장 / 사후관리
문의 및 상담 신청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회생/파산신청! 법률사무소 청하가 함께 동행합니다!
개인회생/파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14회 사법고시 합격
■ 경력
ㆍ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ㆍ前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ㆍ前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 검사
ㆍ前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ㆍ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ㆍ前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ㆍ前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ㆍ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ㆍ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ㆍ前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 2ㆍ1부 부장검사
ㆍ前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ㆍ前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
ㆍ現 법률사무소 청하 대표변호사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구체적으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임.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음.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함.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함.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법원 인정 생계비 기준,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③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로 현재 또는 앞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채권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신용불량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음
파산 신청시 면책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임.
더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청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기각 시 100% 환불 사건 진행시 저희의 실수로 기각 될 경우, 지불하신 수임료를 100% 환불해드립니다.
무료 자격 조회 의뢰인의 회생/파산 자격 조회를 무료로 제공하며, 현재 채무액과 회생 시 변제 될 금액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 절대 보장 지인, 가족, 배우자 등 나 이외에 그 누구도 개인회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최적의 수임료 최초에 약속된 수임료와 채권주가 시 비용 이외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편한 서류 준비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기에, 서류 준비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전문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탁월한 업무능력과 법원 설득 노하우를 통하여 최적의 사건 진행 및 월등한 사건처리 능력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1 직접관리 / 종결시까지 책임보장 / 사후관리
문의 및 상담 신청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회생/파산신청! 법률사무소 청하가 함께 동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청하
대표변호사 : 이선우 | 사업자번호 : 473-22-01738
주소 : 서을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41, 4층(서초동, 백송빌딩)
기각 시 100% 환불
무료 자격 조회
비밀 절대 보장
최적의 수임료
간편한 서류 준비
개인회생 전문가
